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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화를 위한 교양용 도움글]
[자료실에 등록합니다]
자랑찬 한국학생운동의 계승자, 자주통일운동의 선봉대 한총련
민주노동당 강화에 앞장서자.
1. 민주노동당 강화는 한국변혁운동의 요구에 있다.
한국변혁운동의 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와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는데 있다.
한국변혁운동(진보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부분적인 사회개혁이 아니라 전면적인 사회변혁이다. 전면적인 사회변혁은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자신이 정권의 주인으로 나서고 자신의 이익에 맞게 권력을 행사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추진하고 완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변혁운동의 전 과정은 민중 중심의 정권 수립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민중중심의 정권을 수립하고 전면적 사회변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중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이다. 하지만 이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은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에 의한 예속과 분단의 지배체제에 있다. 1945년 해방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국에 의한 분단과 착취, 예속의 굴레는 한국 민중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한국사회의 진보적(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한국 변혁운동의 임무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극복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통일하며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워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 요구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해외의 7천만 겨레를 망라하는 연방통일정부와 4천 5백만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변혁운동은 자주적 민주정부와 연방통일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적 운동이 되어야 하며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총체적으로 밀고나가면서 변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를 친미보수세력의 정권은 미국의 식민지 대리정권이었고, 개혁세력 또한 민중들의 지향과 이익 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우선시 하며 정권을 유지해 왔다. 결국 전면적인 사회변혁과 연방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 그리고 민중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정당, 민주노동당이 현시기 한국변현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
2. 민주노동당 강화는 당면정세의 요구이다.
선군의 위력으로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전진이 예고되고 있다.
‘총성없는 전쟁’이라 불리우며 반세기에 걸쳐 전개된 북미대결의 역사는 선군으로 대변되는 북의 정치, 군사적 위력 앞에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라 자임해온 미국의 패배와 후퇴로 정리되고 있다. 치열했던 북미대결의 역사가 북의 승리로 종식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2.13 합의’와 그 이행 국면이다.
지난 2006년 10월 북의 핵실험 직후 UN을 통한 대북제재 소동을 벌이며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을 당장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날뛰던 미국이 결국 12월 북과 베를린 접촉을 갖고 6자회담을 재개하여 9.19공동성명 이행의 핵심 내용이 담기 ‘2.13 합의’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한반도 분단,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북의 공세를 전쟁책동과 대북고립압살책동 등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라는 북의 자신감을 증명하듯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는 북의 핵 억지력과 이에 기반한 반미 핵, 미사일 확산 가능성은 미국의 NPT체계에 기초한 핵독점 지배체제를 뿌리째 흔들었으며, 미국은 세계유일의 강대국이라는 자신들의 자존심 마저 내던지고 허겁지겁 협상의 테이블 앞에 앉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은 북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였음을 실험하여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현존하는 핵무기 또는 과거 핵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말 대 말’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물론 앞으로도 6자 합의의 이행을 회피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현 정세의 주도권은 북한이 확고히 쥐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는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BDA 문제를 들먹이며 2.13 합의 이행을 난관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도 미국이었고, 북의 요구대로 BDA 문제를 해결하고 부랴부랴 평양으로 날아간 것도 미국이다. 북한은 압도적인 정치군사적 역량을 앞세워 결국 미국을 굴복시키게 될 것이며 6자 회담은 북한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귀결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2.13 합의문에 따라 취해야 할 초기단계행동조치인 영변핵시설 폐쇄, 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검증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 나섬으로서, 미국의 ‘행동’- BDA 문제 해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금지 종료과정을 시작, 북미관계 정상화 대화 시작,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동적 조치들로 인해 9월 6자 회담이 개최되면 2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가 유력해지고 있으며, 9월 중순 이후 6자 외무장관 회담→라이스 방북→북일, 북미정상회담 등 사변적인 정치 일정이 예상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이 방북하게 되면 북미회담에서는 북미수교를 위한 초기조치와 북미정상회담 추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 여름 전에 북미수교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종전선언 또는 불가침조약,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
2차 정상회담으로 조국통일의 첫 단계가 열리게 될 것이며 평화통일문제가 대선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월 8일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되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인 반미대결전에 승리의 쇄기를 박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조국통일의 첫 단계를 여는 전환적 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북미관계의 급진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2차 남북정상회담은 향후 2.13 합의의 2단계 조치이행을 가속화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추동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말해, 2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 노력한다는 기본원칙이 확인하고, 2.13 합의이행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추동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통일’이다. 즉 6.15 공동선언 2항의 완성, 즉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통일방안이 합의 도출될 것이 전망되며 따라서 이번 회담 이후 남북의 통일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논의의 본격화는 조국통일의 첫 단계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국가 건설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상회담은 한국 사회에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분위기는 더욱 높이고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번 대선의 최대쟁점을 평화통일로 부각시켜 결국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된 진보개혁세력에게 유리한 대선정국을 형성시킴으로써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현 정국은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진보 중심의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97년, 2002년 대선은 대체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 즉 반한나라당 구도 하에서 진행되었고 민주진영은 진보세력과 개혁세력,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보수 양 당 질서에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정치권은 전반적 위기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와 2007년 4.25 보궐선거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민주신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중도개혁세력들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적 지향을 수렴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때문에 대선을 앞둔 이들이 대통합을 실현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정치적 지향을 수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에 놓여있다.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를 정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대선정국에서 민주노동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는가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여하에 따라 향후 대선 구도는 더욱 크게 변할 될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와 참여는 언제든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 이후 두 차례의 선거에서는 득표력이 3배 이상 확대되었다. 최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다소 답보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제 3당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주통일의 유리한 정세는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을 더욱 상승시킬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현정국은 중도개혁세력과의 막연한 대통합을 꿈꿀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강화 원칙을 더욱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민주노동당의 강화를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낮은 단계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질적변화로 유리한 정세가 열려지고 있는 지금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민주노동당 중심의 진보대연합을 실현하여 각계 진보역량을 결집시키고,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반보수대연합으로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된 실천적 형태의 반한나라당 공동투쟁전선을 실현하여 민주노동당 강화, 한나라당 집권저지, 6.15 정권 창출을 실현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연합과 반보수대연합 실현은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한반도에 새로운 지배체제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음모를 저지, 파탄 시켜낼 수 있는 가장 강위력한 방도이며 따라서 청년학생들은 민주노동당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민주노동당 강화는 한국변혁운동의 승리를 위한 주체역량 강화의 요구이다.
한국변혁운동이 전술적 단계를 넘어 전략적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저지와 6.15 정권을 수립하고 가까운 시일 한국변혁운동의 전략적 목표인 연방통일조국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을 비약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물론, 여전히 민주노동당 강화와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를 일정하게 상충되게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민주노동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출마하여 득표율이 높아지면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이번 대선에서는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다.
현 시기 한국변혁운동은 반파쇼민주화단계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도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과거 대선은 친미보수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고 민중의 변혁적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선차적 과제로 제기하고 대중적 변혁운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국민의식 성숙발전에 따른 보수정치권의 전반적인 몰락으로 수 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가능성 높아진 지금,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전략적 과제를 보다 전면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자주적 민주정부는 각계각층 민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민중연합정권이며, 자주적 민주정부만이 조국통일(연방통일조국 실현)을 완성하고 한국 사회의 완전한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 할 수 있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양심적 지식인, 빈민, 소영세상공인, 애국적 군인, 양심적 종교인, 민족자본가 등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광범위한 계급계층, 정치세력을 망라하고 견인할 수 있는 든든한 정치부대, 핵심부대가 있어야 한다. 그 중심이 바로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자주적 민주정부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 정치적 중심을 두고 대선투쟁을 전개해야 할 요구가 여기에 있다.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당면 대선에서의 목표인 6.15 정권을 수립하고 차후 목표인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도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 강화에 최우선전인 목표를 두고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 농민과 더불어 한국변혁운동의 주력군의 지위를 부여받은 청년학생들은 현 시기 변혁운동의 요구인 민주노동당 강화에 백방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4.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 시켜온 한총련이 민주노동당 강화에 앞장서나가자.
한국학생운동의 자랑찬 계승자답게 모든 한총련 일꾼들은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자주통일 투쟁에 떨쳐일어나야 한다.
한국학생운동은 격변의 시대마다 언제나 변혁의 수레바퀴를 승리로 전진시켜오는데 앞장서 왔다. 일제 치하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에서부터 시작된 한국학생운동의 역사는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이어져 왔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는 그토록 원하던 자주와 통일의 새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분단과 치욕의 역사가 아니라, 부강한 연방통일조국의 자랑스런 청년학생으로 당당히 살아갈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정세는 항일학생운동과 전대협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 시켜온 한총련이 이제 반세기가 넘게 계속되어온 우리 민족대 미국의 대결에 승리의 쐐기를 박는 투쟁에 자주통일 투쟁의 선봉대답게 화답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쟁의 고비고비마다 민중의 요구 앞에 실천과 투쟁으로 화답하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렸던 한총련이 이제 연방통일조국건설,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향한 전 민중적 투쟁을 불러일으키는데 앞장서 나가야 한다.
전체 한총련 일꾼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승리적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 체결, 반한나라당 구호를 전면에 들고 2007년 대선에서 민중의 승리를 안아오는데 떨쳐 일어나야 한다.
대선승리의 주역으로 전체 청년학생들이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전체 한총련 일꾼들의 몫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 청년학생들의 몫은 매우 크다. 새것에 민감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청년학생들의 기질이 이번 대선에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자주통일 조국 건설을 향한 투쟁으로 폭발 된다면 2007년 대선승리와 향후 한국변혁운동의 승리의 과정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 할 수 있다.
전체 한총련 일꾼들은 비상한 각오와 결심으로 학우대중들 속에 적극 들어가 2007년 대선의 의미와 다가오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토론하고 청년학생들 모두가 대선승리와 자주통일 건설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11월로 예정되고 있는 민중총궐기에 학우대중들이 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 반한나라당의 정치적 구호를 자신들의 요구로 들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총련이 2007년 대선승리와 변혁운동 승리의 전략적 과제인 민주노동당 강화에 적극 나서자.
하루가 다르게 높아질 자주통일 조국에 대한 민중들의 지향과 열망은 2007년 대선을 한국에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하고 민중 중심의 정권 수립의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을 하루빨리 민중들 속에서 더욱 깊이 뿌리박힌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2007년 대선과 향후 연방통일조국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과정에서도 매우 절박한 요구이다.
하지만,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상이데올로기 공세와 공안탄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지지를 막아나서려 하고 있다.
이제 한총련이 적극 나서 대학사회에서부터 민주노동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대중들의 지향과 정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총련 전체 일꾼들부터 민주노동당 강화에 대한 요구성을 다시금 정확히 인식하고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지지, 지원사업에 적극 나섬과 동시에 민주노동당 가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모든 한총련 일꾼들은 자기 대학에서부터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지지율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내겠다는 결심으로 학내의 진보개혁적 단위들과 함께 민주노동당을 적극 선전, 홍보해 나가면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지지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모든 한총련 일꾼들이 민주노동당 가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꾼들의 민주노동당 가입은 민주노동당 강화에 정치적, 실천적으로 복무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민주노동당을 더욱 대중속에 뿌리박힌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다. 대중들에게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부터 적극적 지지자로 당원으로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강화는 시기적 요구가 아니라 어떤 정세 변화에도 변함없이 밀고 나가야 할 전체 진보진영, 변혁운동 세력의 전략적 과제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전체 한총련 일꾼들이 민주노동당 강화에 적극 떨쳐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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